호제와 남주네

<광주 모니터링단 사진>

  <사전 배포 보도자료>

“6·2 전국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”

-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구성 및 발대식 개최 -

 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현병철)는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 이라 함)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10. 5. ~ 10.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‘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’을 구성해 장애차별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.

현재 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구성을 완료하였으며, 2010. 6. 4. 13:30부터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<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>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

 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은 2008. 4. 시행되어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.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추이(표 참조)를 보면 우리 사회에 이 법률이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.

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.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하고,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는 활동을 통해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  ‘모니터링단’은 전국 4개 권역(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)에서 △장애인의 동등한 참정권 행사 도모, △공공도서관․박물관․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, △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. 또한, ‘지방자치단체 조례’에 대해 장애차별금지법과의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.

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. 시범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,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0.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  한편,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 ‘6. 2. 전국동시지방선거’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, 세부적으로 △정당 및 후보자 웹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, △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전달, △선거방송의 자막․수화․화면해설 제공여부, △투표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현장에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.

  모니터링 단원은 전국 4개 권역 총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중 장애인이 61명으로 54%입니다. 이는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차별의 문제를 직접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차별시정을 주관하는 독립 국가기구로서,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과 그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,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    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

(단위 : 건)

■ 모니터링단 구성

■ 모니터링단 과제 및 활동

모니터링은 크게 현장 모니터링과 정책 모니터링의 나누어 실시됨

1. 정책 모니터링 과제 : 지자체 조례 모니터링

2. 현장 모니터링 전국 지정 과제(5월~10월, 월 1회)

①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(6·2 전국 동시 지방선거)

· 장애인에 대한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전달(웹페이지 접근성, 점자인쇄물, 선거방송에서의 수화, 자막 제공 등)

· 투표소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

②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조항 이행 모니터링

· 국가 및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, 국제행사,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(일정 규모 이상)

· 공공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 등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

3. 현장 모니터링 지역 자율 과제(5월~10월, 월 1회)

→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자체 선정

붙임 3.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계획

【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진행 순서】

사 회 : 박성남 (장애정책팀장) 2010. 6. 4.(금) 13:30~17:15

    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현병철)는 2010. 5. 6. 11:00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(광주권) 발대식을 가졌다.

    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 스스로가 인권을 지키고, 권익 증진을 도모 해 보자는 당사자 중심의 취지하에 비롯된 것으로, 지난 해 수도권, 광주권, 부산권, 대구권에서 총 79명을 지킴이단 1기로 구성하여 인권상담, 급식봉사 활동을 한 바 있으며,

      2010년 제2기 지킴이단은 2010. 4. 8.부터 4. 21.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주권역은 총 46명중 최종 23명을 선정하였다.

      앞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 23명은 5.12~14일까지, 총 3일간 충주연수원에서 위원회 전체 워크숍(수도권, 광주, 부산, 대구권 총 106명의 지킴이단 참석)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 집중취업 직종에 대한 인권상황모니터링 등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씩 공식 활동을 할 예정이다.

지킴이단 최종 선발결과는 2010. 4. 30.경 서울(인권정책과)에서 최종결정하여 개별통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