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. 6.4, (금요일) 서울여성프라자 1층 회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.
<사전 배포 보도자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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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2층⃒ 전화 02 2125 9973⃒팩스 02 2125 9898⃒ 언론홍보담당 윤설아(fpsls00@humanrights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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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⃒ 2010년 5월 31일 ⃒ 담당 : 김범조,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(전화 02-2125-9854) |
“6·2 전국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”
-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구성 및 발대식 개최 -
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현병철)는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 이라 함)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10. 5. ~ 10.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‘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’을 구성해 장애차별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.
현재 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구성을 완료하였으며, 2010. 6. 4. 13:30부터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<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>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
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은 2008. 4. 시행되어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.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추이(표 참조)를 보면 우리 사회에 이 법률이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.
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.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하고,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는 활동을 통해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‘모니터링단’은 전국 4개 권역(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)에서 △장애인의 동등한 참정권 행사 도모, △공공도서관․박물관․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, △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. 또한, ‘지방자치단체 조례’에 대해 장애차별금지법과의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.
국가인권위원회는 2009. 시범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,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0.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한편,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 ‘6. 2. 전국동시지방선거’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, 세부적으로 △정당 및 후보자 웹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, △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전달, △선거방송의 자막․수화․화면해설 제공여부, △투표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현장에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.
모니터링 단원은 전국 4개 권역 총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중 장애인이 61명으로 54%입니다. 이는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차별의 문제를 직접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차별시정을 주관하는 독립 국가기구로서,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과 그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,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
(단위 : 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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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도 (년) 구 분 |
합계 |
2001년 (11~ 12월) |
2002 |
2003 |
2004 |
2005 |
2006 |
2007 |
2008 |
2009 |
2010 (~5.28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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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|
장애 |
2,465 |
13 |
20 |
20 |
54 |
121 |
113 |
239 |
695 |
745 |
5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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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장애 |
2,734 |
8 |
20 |
45 |
112 |
176 |
228 |
548 |
591 |
691 |
3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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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평균 |
월평균 |
50.5 |
1.8 |
3.3 |
5.4 |
13.8 |
24.8 |
28.4 |
65.6 |
107.2 |
119.7 |
166.2 |
■ 모니터링단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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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니터링단 (113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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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단 (7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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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부 모니터링단(36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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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권 모니터링단(30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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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권 모니터링단(22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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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권 모니터링단(25명)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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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비율 61%(22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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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비율 67%(20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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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비율 48%(10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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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비율 36%(9명) | |||||||||||||||
■ 모니터링단 과제 및 활동
모니터링은 크게 현장 모니터링과 정책 모니터링의 나누어 실시됨
1. 정책 모니터링 과제 : 지자체 조례 모니터링
2. 현장 모니터링 전국 지정 과제(5월~10월, 월 1회)
①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(6·2 전국 동시 지방선거)
· 장애인에 대한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전달(웹페이지 접근성, 점자인쇄물, 선거방송에서의 수화, 자막 제공 등)
· 투표소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
②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조항 이행 모니터링
· 국가 및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, 국제행사,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(일정 규모 이상)
· 공공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 등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모니터링
3. 현장 모니터링 지역 자율 과제(5월~10월, 월 1회)
→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자체 선정
붙임 3.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계획
【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진행 순서】
사 회 : 박성남 (장애정책팀장) 2010. 6. 4.(금) 13:30~1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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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시 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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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회 |
13:30~13:35 |
· 박성남 (장애정책팀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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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 말 씀 |
13:35~13:40 |
․ 현병철 (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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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1부 : 위촉식 및 퍼포먼스>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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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촉식 1 |
13:40~13:45(5´) |
․ 모니터링단 자문단 위촉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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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촉식 2 |
13:45~14:15(30´) |
․ 권역별 모니터링단 위촉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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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언문 낭독 |
14:15~14:20(5‘) |
· 모니터링단 선언문 낭독 - 시각, 청각, 지체, 장애 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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퍼포먼스 |
14:20~14:35(15‘) |
· 노래이야기 - 이지상 (성공회대학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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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 식 |
14:35-14:45(10´) |
휴 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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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2부 : 모니터링단 교육 >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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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 려 말 씀 |
14:45-14:50(5´) |
- 심상돈 (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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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1 |
14:50-15:30(40´) |
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차별 주요 결정례 - 배대섭 (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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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 식 |
15:30-15:45(15´) |
휴 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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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2 |
15:45-16:15(30´) |
․ 장애인 정보 접근권 - 현준호 (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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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통 |
16:15-16:40(25´) |
․ 1기 모니터링단 후기 및 모니터링단 운영방향 설명 - 부산, 광주, 대구 지역 대표/ 장애정책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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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3부 : 질의 응답 >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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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토론 |
16:40-17:10(30´) |
질의응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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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회 |
17:10-17:15(5´) |
폐회 |
